EU새 배터리법 시행 : 재활용 원재료 사용 의무화, LFP수요 낮아지고, 3원계 배터리 수요 더 높아질것

 

서론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배터리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은 우리 앞에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유럽연합(EU)이 새롭게 시행하는 배터리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의 새 배터리법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사회와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론

 

배터리법의 주요 내용과 목표

 
유럽연합의 새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동안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 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배터리법의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 코발트, 리튬, 니켈 재활용 비율: EU 배터리법은 코발트, 리튬, 니켈과 같은 핵심 배터리 원재료의 최소 재활용 비율을 설정했는데요.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된 자원을 쓰라는 것이죠. 이 비율은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됩니다. 리튬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점차적으로 이 비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셈이죠.
• 납 재활용 비율: 납산 배터리의 경우, 이미 높은 재활용 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EU 배터리법은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납의 재활용 비율은 8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재활용 효율성: 배터리법은 단순히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된 원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디지털 배터리 여권: 모든 배터리에 대해 디지털 배터리 여권을 도입하여, 배터리의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이는 재활용 과정을 개선하고, 재활용된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대한 개념이 가장 와닿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볼까요. 
 

배터리 여권이란?

 
배터리 여권은 세계 배터리 동맹(Global Battery Alliance, GBA)이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은 배터리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 제조 이력, 성능 업그레이드 이력, 수명 연장 및 재활용 데이터 등을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배터리 수요자가 여권에 기재된 정보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EU 집행위는 이 개념과 필요성에 동의하며, 2026년부터 배터리 여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배터리 여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된다고 하네요. 

• 대상: 용량이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배터리
• 내용: 재료 원산지,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배터리 내구성,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
• 형태: 상호 접근 가능한 개방형 전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배터리 이해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 공유, 관리, 탐색,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배터리법의 중요성

 
배터리법의 시행은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유럽연합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터리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법은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탄소 발자국 감소, 환경 보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EU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사용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유럽연합의 새 배터리법 시행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법안은 배터리의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법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재활용이 잘 되지 않거나, 재활용 타당성이 높지 않은 리튬인산철 배터리인 LFP의 수요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3원계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쬬. 특히 우리 K배터리 기업들 중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EU에 진출한 만큼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배터리이니만큼 재활용도 우리기업이 잘 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